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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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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증거 수집, 법리적 주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복잡한 서류 작업을 대행해 줍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나 법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